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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상황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등록금 부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연간 350만 원부터 등록금 전액까지 지급하는 국가장학금을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학생들에게 확대하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 재학생들에게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 방안 마련
1. 배경
*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서민들의 등록금 부담 증가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책 요구
* 현재 국가장학금 혜택 대상은 대학 재학생의 절반 수준 (약 100만명)
2. 주요 내용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대상: 전체 대학생의 80%까지 확대 (상위 20% 제외)
- 지원금액: 연간 350만~570만 원의 등록금 실질 부담 완화
*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
- 저소득층 대상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및 이자 면제 대상 확대
- 생활비 대출 연간 한도 확대 (올해 400만 원 이상)
* 주거비 지원
-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숙사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세부 방안 마련
3. 예산 및 재원
* 등록금 경감 관련 추가 예산: 1조 5000억~3조 원 추산
* 장기적 재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 활용 (감사원 지적 참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
4. 기타
* 의대 등 일부 학과는 등록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차등 지원 검토
* 국공립대와 사립대에 대한 차등 지원 방안 검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ko/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