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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OECD 국가 평균 합계출산율은 1.59명이고 한국은 이보다 약 절반 수준인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합니다. 올해는 0.68명까지 하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정부는 저출산의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뽑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인구 감소 지역 지정 (행정안전부)
BBC 2022년 9월 30일 자 보도에 의하면 한국은 초고속 고령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도 2025년에는 한국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의 비율을 20%가 넘는 수준으로 전망한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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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추이
* 1980년대 1.95명에서 감소
* 1993년 최하점 1.66명
* 이후 지속 증가하여 2010년 2.02명 달성
* 최근 1.8명대 수준 유지
2. 프랑스의 가족지원 정책
*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지원예산 2019년 기준 3.4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현금성 지원예산 비중도 GDP 대비 1.34%로 높은 편
* 1938년 가족수당 도입 이후 급여수당, 출산 전 수당, 출산수당 등 체계화
* 1972년 국립가족수당기금공단(CNAF) 설립
3. 프랑스의 사회보장법 기반 가족급여 총 9종 지원 (2021년 기준)
* 영유아보육 수당
* 부양자녀 2인 이상 가족 지원 수당
* 자녀 3인 이상 가족 보충 수당
* 장애아동 교육수당
* 취학 아동 신학기 수당
* 자녀 간병 부모 일일수당
* 한부모 가족지원 수당
* 아동 사망 시 지급 수당
* 주택 수당
4. 프랑스의 출산휴가 지원
* 출산휴가는 부양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짐
* 산전휴가: 6~8주
* 산후 휴가: 10~18주
* 출산휴가 급여: 단체협약 또는 기업별 협약상 규정에 따라 임금 지급
* 임금 지급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기금으로부터 일일 휴가수당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8일 (첫 7일 의무 사용)
* 여성 근로자 출산휴가 수당과 동등한 혜택 제공
5.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 시사점
* 한국의 GDP 대비 가족 지원 예산 비중은 2019년 기준 0.67%로 프랑스 대비 낮기 때문에 체계적인 가족지원 정책 도입 필요
*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가족급여 제공
* 한국의 출산휴가는 90일 (산전 45일, 산후 45일)로 프랑스 대비 짧으므로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 주택 수당 지원 확대
출처:
* 독일, 프랑스, 스웨덴 저출산 해법은..: 데일리안 - https://www.dailian.co.kr/news/view/1327259
*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결 요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https://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4616/1/5042.pdf
* 프랑스, 저출산 극복의 비결: KBS 뉴스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189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