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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3년 12월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간병 부담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보도에 의하면 사적 비용을 간병에 사용하는 비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10조 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를 위한 3개 중점 추진 분야는 1.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강화 2. 요양병원 간병 지원 3.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입니다.
1. 간호 •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강화
질 높은 간호 • 간병 서비스 제공
*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중증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합니다.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1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게 됩니다.
* 간호조무사 배치 확대
간호조무사 배치를 현재보다 최대 3.3배 확대합니다. 현재 간호조무사를 10개 병실당(4인실 기준, 환자 40명) 1명이 배치되는 것에서 3개 병실당 1명(환자 12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 병원 단위 서비스 제공
병원이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를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재 의료기관의 일부 병동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 환자 중증도·간호필요도 연계
환자 중증도와 간호인력 배치 및 병원 보상 수준을 연계합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더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도 더 많이 배치되고, 의료기관과 간호인력이 받는 보상도 더 늘릴 계획이다.
* 병동지원인력 수행 가능 업무 확대
일반식 식사 보조, 화장실 이동, 세수 수발 등 환자 안전에 위해 가능성이 낮은 업무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도와주는 병동지원인력(요양보호사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무여건 개선
* 간호사 배치 확대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배치기준을 적용하여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행정업무 담당 간호사 차등 적용
간호사 근무인력 산정 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는 차등적용하여 실제 환자 간호·간병을 담당하는 간호사만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환자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대체 간호사 지원
간호사 병가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한 결원 인력을 대신하여 근무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1명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야간 간호조무사 수가 신설
야간에만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야간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교육전담간호사 의무화
신규 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는 100병 상당 1명 이상은 반드시 배치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신규 간호사들의 현장 적응을 돕고,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
* 종합병원 참여율 제고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종합병원의 비율은 37.4%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병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표 중 병상 참여율 비중을 확대하고, 지방(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제외)에 소재한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간호사 1인별 월 30만 원을 3년 한시로 지원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참여 확대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인력 쏠림 등을 고려하여 현재 4개 병동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은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은 참여 가능 병동을 2개 추가합니다. 이후, 간호인력 수급, 인력 쏠림, 지역 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참여 가능 병동 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성과평가 인센티브 확대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인력배치 보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금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인력배치 보상방식에서 성과기반 보상방식으로 전환합니다.
2.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실시: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실시
* 대상 환자의 적절성, 선정방식의 실행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 적절성 검토
* 간병인력 질 관리방안 시범 적용
대상자 선정: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를 의료·요양 통합판정방식으로 선정
*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환자
* 의료최고도와 고도 환자가 다수인 병원에 한해 지원
간병 지원기한: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
* 의료최고도: 1년 6개월
* 의료고도: 1년
간병인: 요양보호사와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가 수행
* 1단계 시범사업에서 간병인 1인당 연평균 4명의 환자 담당
* 교대근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
*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 업무 수행
요양병원 기능 재정립
* 의료-요양 전달체계 개선: 의료-요양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추진
* 예시: 회복병원(아급성기 병원) 도입
3. 질 높은 간병서비스 시장 창출 및 복지 기술 활용
퇴원 후 재가 의료·간호·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 재택의료센터 전국 시군구 1개소 이상 설치
* 퇴원 노인 대상 재택의료센터 이용 확대
*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기관 산하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신설
* 퇴원환자 등 단기·긴급 수요에 대응하는 긴급 돌봄 지원사업 신설 및 보편화
* 시군구 주관 퇴원환자 정보 연계 지역 의료·간호·돌봄 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실시
민간 간병서비스 품질 향상
* 간병인력 공급기관 기준 마련 및 등록(인증) 제 도입
* 간병인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확산
* 병원 간병인력 관리 표준지침 및 표준계약서 마련
복지 기술 활용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
*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대상 다양화
* 건강보험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
* 다부처 연계 간병·돌봄 로봇 R&D 및 사회서비스 연계모형 개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비용 및 병원찾기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갑자기 입원하게 되면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경우 간병의 비용(환자의 상태, 지역 및 회사에 따라 다름)이 높아져, 가족 구성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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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방안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퇴원 후 환자들이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치료와 간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민간 간병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복지 기술을 활용하여 간병인력의 노동력을 경감하고,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